【 청년일보 】김어준 고액 출연료와 관련 혈세 논란의 중심에 선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란 의견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미의힘 박대출 의원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의원실은 감사원에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과 감사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TBS 시사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구두(口頭) 계약’으로만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어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었다는 분석에서 나온 대안"이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 청년일보 】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19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부동산 정책, 백신 수급 상황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백신 수급의 정쟁화를 차단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태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야당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서게 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결과가 나왔다. 예비경선에는 중앙위 소속 선거인 470명 중 297명(63.19%)이 투표에 참여했다.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상민 중앙당선관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경선 투표 결과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선수 기준) 간 3파전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후보 4명 가운데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 광주·전주부터 시작된다. 이어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선)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냈다.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한 목소리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다짐하며 저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
【 청년일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를 지속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밑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다"며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다음 주 금요일(23일)이면 국민의당 전체 당원 뜻이 확인된다고 한다"며 "지분, 재산 관계, 사무처 직원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있는데,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대표 대행은 이날 의총에서 조기 퇴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9일까지 보장된 원내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이날부터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6일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주 대표 대행의 행보와 관련 대표 대행으로서 야권 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원내대표 경선 준비를 주관한 후에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 원내부대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에서 16일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은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윤호중 의원은 이해찬계 친문계열로 분류된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확보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내 금융사들의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이 전체의 48.2%에 달하지만 임원 중 여성 비율은 7.4%에 머물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환경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의 다양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여성 이사 의무화 법안이 금융업계의 유리천장 제거에 단초가 될지도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 444곳의 직원 16만8813명 중 여성은 8만1451명으로, 전체의 48.2%에 달했다. 그러나 임원 4855명 중 여성은 358명으로 7.4%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의 여성 임원 비중이 4.7%로 가장 낮았다. 전체 1311명 중 59명만이 여성이었다. 또 자산운용사는 8.0%에 불과했고, 보험사도 8.6%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금융사 가운데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임원(등기·미등기 포함) 비율은 5.14%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투자는 여성 임원이 1명에 불과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임원 48명 가
【 청년일보 】쟁점법안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3일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간사들에 따르면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에 반영된 만큼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세월호 참사 사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 변호사와 한 교수를 추천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변호사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4년동안 연평균 146% 증가해 4년만에 11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지는 상품을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보험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5만7천219명, 10만9천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으로 볼 때, 외화보험 가입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내려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과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 피해가 발생할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투기 공직자 선별을 위한 수사가 실시되면서 공직 집단 투기 혐의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혐의 비율 높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하면 지난 12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이다.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H 사태를 촉발한 LH의 전체 임직원(9천500명)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직원은 0.4%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정수 243명)은 4.1%가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정수 300명)은 1.6%, 지방의원(정수 3천756명)은 1%가 각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땅 투기 의혹에 입법 필요
【 청년일보 】 방송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 발전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보호업무 수행 기구의 설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이용자 권익보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방송통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2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