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서민금융생활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입히는 피해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높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민주당, 경기 화성 갑)은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
【 청년일보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LH 직원들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 청년일보 】4·7 재보궐선거 참패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첫 공개회의가 국회에서 9일 오전 열린다. 회의를 마친 뒤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쇄신 방향과 관련한 메시지도 내놓을 계획으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비대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불공정·내로남불 등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초선의원 20여명도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쇄신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지도부 총사퇴로 궐석이 된 최고위원들을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중앙위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기로 의결했다"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전대가 예정된 5월 2일 즈음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단 등 정무직 당직자들은 새 지도부 선출 전까지 유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30 젊은 세대가 우리 당과 정부에 느끼는 공정의 문제, 내로남불의 문제를 감수성 있게 잘 정리하고 강도 높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 청년일보 】석문면 삼화지구, 순성면 중방지구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구역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이 반복되어왔지만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각각 선정되면서 침수피해가 방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국비 21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지역에 취약한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21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당진의 삼화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중방지구가 선정됐다. 석문면 삼화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02억원을 투입, 수혜면적 143.6ha에 배수장 1개소, 배수문 5개소, 배수로4조 6.8km, 매립 12.6ha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순성면 중방지구는 113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10km, 복토 50ha를 시행해 110ha가 수혜를 보게 된다. 어기구의원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두 개 지구는 대규모 쌀 생산단지로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여름철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위반 행위 적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179건, 1억 9,885만 원, 경북 114건, 7,698만 원, 울산 89건, 8,700만 원, 대구 81건, 8,400만 원, 전북 67건, 8,474만 원, 전남 38건, 3,620만 원, 제주 17건, 1,500만 원, 충북 13건
【 청년일보 】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TV토론과 후보자 간 공약 경쟁의 핵심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내년 3월로 바짝 다가온 대선을 맞아 차기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경쟁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수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사과였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완화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대상과
【 청년일보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대패한 뒤 당을 맡아 10개월 동안 '중도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이후의 연전연패 사슬을 끊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대선주자 선출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일단' 퇴임한다. 박수 칠 때 떠나는 셈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원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날 예정이다.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거는 우리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본다"며 "저쪽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써도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여행 등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퇴임과
【 청년일보 】73주년을 맞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1대 국회 4ㆍ3특별법 개정이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3 특별법’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법은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을 처리하고,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는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또 유가족 31명을 포함해 유관단체 측에서는 오임종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
【 청년일보 】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현 정부들어 중산층세로 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
【 청년일보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일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상경한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군의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가 선거 승리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는 지난 2일, 당협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오후 2시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인근에 집결한 광역·기초의원들은 수유역 횡단보도에서 거리인사를 드리는 한편, 수유역 지하철 출입구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이동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前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前 의원 등이 참석한 순회인사에 합류하여 깨비시장 상인 및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세활동을 펼쳤다.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바쁜 와중에도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급변한 시장상황과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현실을 반영한 법안 마련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1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공동주최했으며, 변화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급변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인사말에서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장의 신뢰와 발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봉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과 동조 현상을 보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지율 역시 한자릿수로 밀렸다. 이 가운데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서울·부산에 위치한 72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2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 후 가장 낮은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셋째 주 37%, 지난 주에는 34%였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35%, 인천·경기 31%, 부산·울산·경남 26%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 20대(18~29세) 긍정 25%·부정 52% ▲ 30대 36%·57% ▲ 40대 43%·47% ▲ 50대 36%·61% ▲ 60대 이상 26%·67% 등으로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는 진보층 55%, 중도층 32%, 보수층 14%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주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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