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뛰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며 청년층의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수도권 주택 3분위(가격순으로 5등분해 중간인 세 번째 가격대)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258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7천942만원에서 4년3개월 새 44.1% 증가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천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천732억원에 이르렀다.

전세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95조7천543억원) 증가했고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 규모만 약 59조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를 차지한다.

20대는 4조3천891억원에서 24조3천886억원으로 5.6배 증가하면서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에 달했다.

30대는 24조7천847억원에서 63조6천348억원으로 연령대별로 가장 큰 금액 증가분(38조8천501억원)을 기록했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것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최근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