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국회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해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 청년일보 】 국회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탄핵추진에 자진 사퇴한지 96일 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의 적임자란 평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 없음과 자격 없음은 더는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기재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주요 공영방송들을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같은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 청년일보 】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해법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새로운 분수령을 넘어섰다. 한일 관계도 정상화를 향한 급물살을 타게됐다는 평가다.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시선이 집중된 한 해였다. 이른바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민생정치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외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결, 새정부 출범후 민심 평가로 시선이 집중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당선 등이 정치권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 신의 한수 '제3자 변제'...한일 공조 역사적 분수령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해법을 내놓았다. 제3자 변제 방식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일본이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을 맞아 성탄 미사에 참석,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25일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했다. 이후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성탄 대축일 미사를 드렸다. 미사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하며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고 기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성탄절을 앞두고 여야가 지구촌 평화를 기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논평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삶의 무게로 절망 속에 있는 분들, 각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보다 더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 종식을 기원하며 "불안과 공포에 빠져있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의 빛을 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품에 안기길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성탄절에도 근심을 안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더 발전된 나라, 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모든 국민에게 깃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 상황에 대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
【 청년일보 】 국회는 국민과의 문화소통 강화를 통해 영화산업 부흥 지원에 나선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국회문화극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우범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국회사무처와 전주국제영화제가 문화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국회문화극장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립․예술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회문화극장은 문화를 매개로 한 국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10여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문화행사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전주국제영화제 측에서 국회문화극장 콘텐츠의 질적 강화를 위한 우수 영화 선정 및 수급을, 국회사무처에서 영화 상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영장소와 장비 제공 및 사업 홍보 등을 각각 추진한다. 국회는 내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상영과 함께 영화의 창작 과정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감독․배우 초청'무비토크'로 국회문화극장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영화의전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부산국제영화제 수상작들을 국회문화극장에서 선보이
【 청년일보 】 올해 9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22일 공개됐다. 이달 공개 대상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7명, 승진 35명, 퇴직 31명 등을 포함해 총 88명이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현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486억3천947만원을 신고했다. 이 재산 중 437억원 상당이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이었고, 39억원 상당은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등 건물이었다. 건물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등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이다. 현직자 중 재산 상위 2위는 418억3천155만원을 신고한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검 차장검사였다. 변 차장검사의 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와 성동구 상가, 모친 소재 여의도동 아파트 등 건물이 80억원 상당, 배우자 명의 강원·전남·충남 소재 땅 약 17억원 등이다.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 재산은 약 77억원이었는데, 변 차장검사는 해당 주식 중 일부는 직무
【 청년일보 】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연구개발(R&D) 등 쟁점 예산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며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지난 2일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간 R&D 분야와 새만금 등 분야는 중요도를 고려해 증액에 합의했다. 주요 증액 내용 중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천528억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
【 청년일보 】 발달장애 아동의 장애 심화 예방과 더 나은 삶의 영위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 자격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주최로 한국발달재활사협회가 주관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재활서비스는 2009년 본격적인 장애아동 사업으로 실시되면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과 함께 성장해 지난해 6만9천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발달재활서비스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현황과 함께 발달재활사의 현황과 자격 인정범위 논의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 정책실장은 국가자격 최소 기준에 대해 관련학과 학사학위와 함께 필수 교육과정과 함께 현재 신규영역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발달장애 관련 9개 분과의 특성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인정 영역과 제공 영역의 일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 성과의 효율화와 함께 미등록 발달지연 아동
【 청년일보 】 21일 여권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청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함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고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
【 청년일보 】 여야가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 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연구자 고용 불안과 함께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차질 등 문제점이 제기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국토·정책 분야 전문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직 퇴임 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LH 연구용역 수주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 임기를 마친 뒤인 2020년 2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컨설팅, 건설사업관리(PM), 중개 및 임대관리 등을 수행하는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LH 연구용역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계약자가 선정된 것"이라며 "해외 건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내 선정됐으므로 전관예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주택자가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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