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령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영세한 사업환경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 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 청년일보 】 한화투자증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투자증권은 31일 오전 10시 57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8.06%(725원) 상승한 4750원에 거래됐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의 강세가 장 마감까지 유지될 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강세의 요인으로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꼽히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의견을 타진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두나무 지분 206만9450주를 취득해 두나무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약 2~3배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만약 과거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3∼6배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징벌적인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유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에 달해 약 2.3배로 늘어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로 증가한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천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약
【 청년일보 】 국회는 25일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추경은 일자리 사업 등예산을 줄여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1조4천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을 순감한 추경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국가채무 965조9천억원...통합재정수지 89조9천억원 국회는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와 감액 규모를 조율해 추경 총 규모를 유지하고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피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2%를 유지했다. 다만 국회는 올해 총수입을 483조원으로 정부안보다 4천억원 줄였다. 총지출도 1천억원 줄인 572조9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천억원 늘어난 89조9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다. ◆추경 총 규모 유지...일부 사업 증액 위해 지출 구조조정 국회는 일부 사업 증액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총 감액분은 1조4천400억원이다. 국회는 지원이 더욱 시급한 저신용 소상
【 청년일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여행업과 공연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폭이 확대된다.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여야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항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증액됐다. 또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사
【 청년일보】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접점을 모색해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전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기획재정부도 보편적 지원금을 추가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경작면적이 0.5㏊에 못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천4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패키지로 구성된 이번 4차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19.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에서 2천억원 정도를 감액하고, 나머지는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LH방지 5법 소급적용 등이 이슈화 되는 가운데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서며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
【 청년일보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생관련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고충처리와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하는 소상공인정책포럼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간담회에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서영교 대표의원, 이동주 책임의원이 참석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허석준 공동의장, 정종열 자문위원장, 이재광 정책위원, 박승미 정책위원, 김종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간담회는 19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자리로서, 포럼의원들과 가맹점주협의회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노동자 평균 임금(280~290만원) 보다 소득이 적은 가맹점주(200만원)의 현실을 고려해, 법률상 5인 미만‧2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해소
【 청년일보 】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이후 A씨는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재취업해 입사 1년 반만에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고 황보 의원은 전했다. 한편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유통 대기업들은 한때 화장품 판매 증가 추세에 매장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업체간 경쟁 과다, 화장품 소비 패턴의 변화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통 대기업들도 매장 수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장품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 간 차별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가맹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샤 가맹점주들도 본사의 가맹점-온라인몰 간 차별 정책과 무리한 판매 경로 확장으로 2년 사이 100여 곳 이상이 폐점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고통을 받아왔다. 미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부산 사무실을 방문해 상생협의안 마련에 대한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전재수 의원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샤의 가맹본부인 에이블씨엔씨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급가 차별 등 가맹점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하고, 상생 노력을 당부해 국회와 언론에 관련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 상생 협의를 추진하면서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보호
【 청년일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크게 올렸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날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되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2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