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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예산·입법 대장정"...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604조 슈퍼예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정감사 등 과제 산적

 

【 청년일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야간 치열한 격전이 전망되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법률·예산안 심의와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등 의결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통상적인 의사일정상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604조원 '슈퍼예산'을 비롯해 이번 본회의 중요 쟁점들이 산적하다.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 쟁점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도 중요 사안이다.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간에 결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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