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935/art_16305593345075_feeb53.jpg)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논의 시작도 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이어가는 형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취지를 살리며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제거를 합의진행 선행조건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어 정면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유엔의 권고사항은 이미 지난 의원총회때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에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언론계 인사나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2인 영입을 추진하며 "학자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 섭외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