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와 함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같이 지시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북한의 도발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한 윤 대통령은 상황 보고를 받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하여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
【청년일보】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한 해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8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모빌리티 혁신 포럼'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 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이들 과제를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선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대표 성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분과의 활동 성과를 각각 한지형 분과위원장(오토노머스A2Z 대표), 이관중 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이 직접 발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심지영 과장은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실증기반 확대 ▲법·제도 기반 마련 ▲규제혁신 등의 핵심 성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 포럼 공동위원장(인하대학교 교수)을 좌
【 청년일보 】 "현재 742개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기업 수가 약 73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 14일열린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말 발췌)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립되며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이 마련됐으나, 40여년간의 노력에도 여전히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사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요구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CP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 못지않게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 민간 주도로 최초 도입됐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CP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평가제
【 청년일보 】 국가에 기증된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전시를 위한 가칭 '이건희 기증관' 설립을 위한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에 따르면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문체부가 60억원의 설계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희 컬렉션은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규모 기증으로 풍부해진 국가 문화유산 활용의 확장성을 제시해 주는 모범 사례다"며 이건희 기증관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21년 11월 이건희 기증관의 최종 건립부지로 서울 송현동을 확정·발표하고, 서울시와 부지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에는 약 50만
【 청년일보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온 개인과 단체의 공로 치하와 함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상민 의원과 이명수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초등교장협의회·대한아동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회 국회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와 안전공공기관, 어린이 NGO 기관 등이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포상을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아이디어공모전에서 1위를 한 안성초교 윤원형 군에게 돌아갔다.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상은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김가은, 인천경명초등학교 김의율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어린이 안전 NGO'상은 새마을 교통봉사대 강기자 대장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손삼호 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상민 공동대표는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는 기관, 단체를 포상하고 유공 내용을 널리 알려 많은 기관으로 확산하고자 제 1회 국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국
【 청년일보 】 정치권에서 병역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징병제'가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 저출산에 따른 입대 자원 감소와 군 상비병력 감소 현실 속에 성평등한 모병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진보당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필요한건 여성징병이 아니라 성평등 모병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식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여성징병은 대안이 될수 없다"며 "청년갈등을 이용해 표를 받기 위한 수작이다"고 평가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나도 힘드니 너도 힘들어야 평등이다라는 식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병역제도 혁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할 역할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보당은 성평등한 모병제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와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후 암스테르담 왕궁 쓰론룸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참석해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왕궁에 초청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70년 전부터 혈맹으로 맺어진 우방국임을 확인하는 특별한 행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에서 참전용사를 만나 뵙게 돼 영광"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故 마리누스 덴 아우덴 중령을 비롯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6·25전쟁 발발 직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히 파병을 결정했다"며 "22개 유엔 참전국 중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빠른 참전이었고, 5천33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이 싸운 치열한
【 청년일보 】 보도자료 초안, 연설문 등 각종 문서 작성과 업무메뉴얼, 지침, 법령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내년부터 일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지저체)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업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25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진행했던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 사업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선도과제인 범정부 초거대 AI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가 네이버, KT, LG, SKT 등 국내기업과 함께 추진해왔다. AI를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의 효용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행정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적용이 적합한 업무 분야, 현재의 기술적 수준 등을 확인했으며 문서 작성, 정보 검색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전자제품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제조업체들의 폐전기·전자제품 등 재활용품 수거량도 줄어든다. 12일 환경부는 지난 11일 '회수의무량' 산정 관련 고시 3건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회수의무량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데, '재활용 목표량'에 '반영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냉장고·노트북 등 전기·전자제품 49종을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법이다. 생산자는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분담금을 내 회수를 대리하거나 직접 폐제품을 수거하는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8.38㎏로 결정했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은 8.17㎏이었다. 최근 글로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 해 중소업체들이 하향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이달 7일 5% 내렸다. 당초 8.60㎏에서 8.17㎏로 낮아진 것이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이 감소하면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회수의무량은 약 43만4천t에서 약 42만1천t으로 줄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을 방문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강화에 앞장선다. 특히 외국 정상 중 최초로 ASML '클린룸'을 직접 둘러보고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ASML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한다. 이번 방문을 토대로 양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 강화, 인재 양성, 공동 연구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헤이그에서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AFP 인터뷰를 통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하반기 공급만 안정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관 부처들이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급망 기획단은 한시 조직이었으나 위원회 업무를 지윈하기 위해 정규 조직으로 변경된다. 이제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소관 부처들의 협업을 위해 부처 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금 규모는 아직 확
【 청년일보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토록 했다. 이는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은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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