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구술집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도서관은 28일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열세 번째 발간물인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편 증정식을 개최했다. 증정식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직접 구술집을 전하며 대한민국 의정사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의회정치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총서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수록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술총서 박희태 편은 박희태 전 의장의 학창 시절부터 정계 입문 계기, 초선의원 시절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회의장 재임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회고와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은 1938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 청년일보 】 이제 서울에서 한밤 중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헤매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우리아이 안심의원(1차)-우리아이 안심병원(2차)-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차)로 구성됐다.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올해 4월 18일부터 강남권 3곳·강북권 5곳 등 총 8곳을 운영 중이다. 안심병원은 응급실 운영기관 대상으로 9곳(동북권 2곳·동남권 2곳·서북권 3곳·서남권 2곳)을 선정했는데 현재 6곳이 우선 운영 중이다. 전문응급센터는 5월 23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센터 운영기관 3곳(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야간·휴일 소아외래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청년일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회 '올해의 SNS'에서 공기업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15년부터 SNS 활용현황(정량평가 40%, 전문가평가 60%)을 평가해 고객·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가스기술공사 블로그 채널은 공사의 주요 사업 및 기술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전문 정보 등 다양한 주제의 홍보 콘텐츠를 국민들이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학생 기자단을 활용해 공사 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 수소충전소 등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를 통한 활발한 소통활동을 인정받았다.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블로그 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고객·국민에게 여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조속하게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서 대한상의는 "정부가 기업 경제형벌 조항을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했을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를 3천만원 과태료로 개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형벌 폐지 등 4개 유형이다. 대한상의는 ▲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식품위생법)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내국신용장 미개설 시 선 행정제재(하도급법) 등을 시의성 높은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형벌을 필요 이
【청년일보】 정부가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 청년일보 】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지방의료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천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4천341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천914명으로, 2천427명이 모자랐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으나,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 대비 각각 87명과 1천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
【 청년일보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다. ◆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먼저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
【 청년일보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규탄하고 9.19 합의 효력정지로 맞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은 22일 전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 】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연금액을 주는 등의 현행 제도를 담금질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으로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을로 지급되며,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0년
【 청년일보 】 스마트하고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위해 각 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잠정)' 구축을 비전으로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기존 물류시설(내륙물류기지 등) 재정비·개선 ▲지역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제공 ▲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화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 청년일보 】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당민주주의의 질적 개편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연합정치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위성정당 문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의 향상과 함께 거대양당 구조의 완화를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연합정치가 실현되면 국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을 일으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고 또 조정과 합의
【청년일보】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가 개최한 '제6회 제주 마이스(MICE) 산업대전'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주 MICE 산업대전은 도내 마이스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및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코로나 19로 인해 3년 간 중단 된 후 올해 재개해 6회를 맞이하게 됐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바이어 50개사와 도내 기업 50개사 간(B2B) 상담회와 교류 행사, 도내 행사시설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참여하는 제주도내 업체들 가운데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유일하게 참가하는 기관으로, 국내외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행사 유치 및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과 진행을 계획하고자 매년 참여하게 됐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이번 MICE 산업대전에서의 성공적인 홍보 활동뿐 만 아니라, 향후 국내외 청소년들이 제주도를 방문해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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