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6일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금일 오후 2시경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탈북민단체 큰샘 사무실 인근에서 "김정은, 김여정에게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는 말살하는 거냐"고 외쳤다. 또한 박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취재를 시도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대해 "독침과 총 등으로 끊임없이 공개 협박을 받고 있다. 미성년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김정은더러 '내 아들이 이렇게 생겼으니 죽여라' 한 것 아니냐" 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의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압수수색 집행도 너무
【 청년일보 】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ｍ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현재 경찰측은 탈북단체에서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 홍천에서 발견돼 확인 중이라 밝혔다. 풍선이 발견된 곳은 경기 파주에서 동남쪽 70㎞ 지점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비닐 풍선이 산 정상 나뭇가지에 걸려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했으며, 대북전단 살포용인지와 대북전단이 있는지 등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송 의원은 8일 개인 SNS에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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