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감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이 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평가원) 소속 고위 간부 2명이 정책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허위로 연구원 명단을 올려 약 15억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평가원의 수석전문위원이자 경영평가실장 출신인 김모씨와 투자분석센터장 등을 지낸 장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김씨와 장씨는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외부인사 등을 허위로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해 총 15억원대에 달하는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와 장씨의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평가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김씨가 2017년 6월 퇴직한 전직이며 장씨는 검찰의 수사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 2월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평가원 일부 연구원이 인건비를 편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매우 유
【 청년일보 】 허위 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P2P대출 업체(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P2P 업체 대표 A(54)씨를 구속하고 임원 B씨 등 17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P2P 업체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조합아파트 분양, 납골당 조성 사업, 주유소 운영 등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0∼25%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470명에게서 2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P2P 대출로 투자금을 모집한 상품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 서울, 인천, 경기의 고급 호텔과 절 등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7월 말 경찰에 검거됐고 추가 수사를 거쳐 B씨 등도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가로챈 금액을 다른 피해자 원금 돌려막기에 쓰거나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투자 사기 사례가 더 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