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미숙한 수사력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지난해 6월 17일 첫 자리 이후 333일 만에 두 번째 기자간담회다.

김진욱 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를 벌였지만 주요 수사 국면마다 '정치적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며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던 지난해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 2건에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파문을 일으켰다.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9월에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1월에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또다시 윤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선상에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판사사찰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서 윤 대통령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 길게는 1년 가까이 수사를 했음에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정치적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사찰'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더해 수사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같은 수사력 논란에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반복해 전체적인 조직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천명이 넘지만, 공수처 검사는 23명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검찰)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해 출범 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문제에 대해 출범 후 48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같은 '이유'로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비등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존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공수처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이왕 도입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