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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PEF 참여 확정...윤대통령, 출범선언 화상 참석

美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참여선언 검토

 

【 청년일보 】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출범 멤버 참여를 확정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IPEF 참여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열린 협의체인만큼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평가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날 화상통화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는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왕 위원이) 표현을 딱 IPEF라 하지 않았고 '역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IPEF 선제적 참여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윤 대통령의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IPEF는 출범 선언 후 참여국의 장관급 후속 회의를 열어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부패 방지, 디지털 경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다른 나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장 접근성 제고나 관세 인하는 협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아세안 국가의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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