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세일)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잔여지분 중 2.33%(1천700만주)를 매각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 법인세 22%로 원상복귀 촉각...尹 정부, 5년 만에 최고세율 조정검토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실제로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이유.

 

◆ 예보, 우리금융 지분 2.33% 블록딜 매각...잔여 지분 1.29%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세일)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잔여지분 중 2.33%(1천700만주)를 매각.

 

이번 지분 매각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은 기존 3.62%에서 1.29%로 낮아진 가운데 이번 블록 세일로 예보가 회수한 공적자금은 2천589억원 규모.

 

이에 따라 예보가 우리금융 관련 누적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12조8천658억원으로, 지원된 원금 12조7천663억원 대비 약 1천억원을 초과 회수한 상태. 누적 회수율은 100.8%로 집계.

 

한편 예보는 잔여지분 1.29%에 대한 매각 시기 등은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

 

◆ 금감원장 "우리은행 직원 추가횡령...내부통제 문제에 중점둘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감독당국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정 원장은 "횡령 규모가 굉장히 컸고,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인지되지 않았다"면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를 해야 하는 회계법인, 그리고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모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수사기관에 통보.

 

그는 또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산의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충당금을 많이 쌓는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가족 재산에...경찰, 몰수보전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

 

경찰이 몰수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으로 알려져.

 

한편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며, 또 전씨가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

 

◆ KB·신한 이어 NH농협은행도 10년 만기 신용대출 출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만기 10년짜리 분할 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

 

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 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만기가 연장되는 상품은 '신나는 직장인 대출' 상품.

 

몇 년 동안 나눠 갚는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속에서 대출 가능한 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한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권은 속속 10년 만기 신용대출을 내놓고 있는데,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신용대출 만기를 최장 10년까지 늘려 판매를 시작.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