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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협력체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한미일·아세안 7개국 등 13개국 참가...RCEP·CPTPP보다 규모 확장
美 주도 '중국 견제'...인도·태평양서 미중 안보·경제 전방위 각축

 

【 청년일보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 미국 주도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 압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으로 평가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한미일·아세안 7개국 등 13개국 참가...RCEP·CPTPP보다 규모 확장

 

IPEF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RCEP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다. 우리나라와 IPEF 참가국과의 교역 규모는 3천89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9.7%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3개국이 참가한 IPEF의 인구는 25억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2.4% 수준이다. 또 이들 국가의 GDP는 34조6천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40.9%를 차지한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가한 RCEP의 인구는 22억7천만명이고,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한 CPTPP는 5억1천명에 그치고 있다. IPEF의 GDP 규모는 RCEP(26조1천억달러)보다는 32.6% 더 크고, CPTPP(10조8천억달러)와 비교하면 3.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포함된 RCEP가 4천839억달러로 IPEF보다는 크다.

 

◆美 주도 '중국 견제'...인도·태평양서 미중 안보·경제 전방위 각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출범 선언은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로 평가된다.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명분으로 분야별 표준 설정이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강압적이라고까지 비판받는 중국의 통상·경제 관행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등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졌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중요하게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들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지니면서도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이어서 논의 추이에 따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韓 정부 향후 논의 과정에 주도적 참여

 

한미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7개 회원국 등 총 13개 국가가 참여해 반도체·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의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반중연대라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다른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IPEF가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출범 후 논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IPEF를 통해 반도체·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공급망 교란 행위 발생 시 IPEF를 통한 공동 대응도 거론된다.

 

정부는 또 미국·일본 등 참가국과의 협력 촉진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 및 AI·양자컴퓨터·클린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 관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국내에서 발효된 RCEP의 경우 2012년 협상을 시작해 발효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 논의 초기에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만 참여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총 15개국으로 참여국이 늘기도 했다. 

 

IPEF는 RCEP·CPTPP 등처럼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전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출범 상태만 놓고 보면 아직은 선언적 성격이 짙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시장 개방 사항이 포함되거나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이 반영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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