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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여야, 2차 추경안 담판..."언론개혁법 쟁점 불변" 미디어특위 '빈손' 종료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아울러 여야는 2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본격적인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또한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 국회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검증' 담당 조직 신설 입법예고

 

24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맡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키로 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재.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 신설 예정.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 입법예고 기간도 이날부터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 있다는 평가 나와.

 

◆여야 2차 추경안 담판...'36.4조' vs '47.2조+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애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협의.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 

 

◆언론개혁법 쟁점 그대로...미디어특위 '빈손' 종료

 

언론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출범했던 국회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6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

 

미디어특위는 2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 결과 보고서에는 특위의 그간 논의 사항과 자문위원회 2개 분과(신뢰도 개선·거버넌스 개선)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담아.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양 간사 간에 활동 결과보고서라고 하나 만들긴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알맹이가 없다"며 "국회에서 6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이 특위처럼 부끄러운 활동을 한 곳은 없었다"고 강조.  

 

 

◆가상시장 규제 속도…당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발표.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의 요청으로 개최.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금융정보원 공정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원화 거래를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대표들도 자리.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가상자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도 "현재 법이 새롭게 뜨는 부분이다 보니 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으로 지금 시장의 기능들, 예를 들어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질서교란 행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언급.

 

◆靑, 모레부터 대통령 거실·침실까지 공개

 

오는 26일부터 대통령 가족의 거주 공간이던 청와대 관저 내부가 공개된다고 대통령실이 공개.

 

지난 10일 청와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관저 뜰부터 개방됐는데 이제는 거실과 침실, 드레스룸 등 관저 내부까지 관람이 가능해지는 것. 대통령실은 "26일부터는 관저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관저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라고 설명. 

 

지난 23일까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은 543만명으로 집계. 개방일부터 14일간 총 39만7천723명이 관람했다. 특히 전날부터 내부관람이 가능해진 영빈관과 춘추관에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발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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