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나섰지만, 노조의 저지로 본점 집무실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회사 내부 문서 등을 위조해 6년의 기간 동안 1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한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 강석훈 신임 산은 회장, 노조 저지에 첫 출근 무산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된 강석훈 신임 산은 회장이 8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 도착했으나 미리 정문에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에 막혀 내부 진입에 실패.
노조원들은 "산은 본점 지방 이전 임무를 받고 온 낙하산 회장을 거부한다"며 그의 출근을 저지.
강 회장은 "여러분과 일하고 싶다.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으나 노조원들의 구호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채 출근 차량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고.
산은 노조는 성명을 내고 "신임 회장이 본점 지방 이전 미션을 부여받고 온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그의 산은 출입을 단 한 발짝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강 신임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경제교사'로 활약한 정책통 정치인 출신의 경제 전문가.
20대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2016∼2017년 경제수석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엔 정책특보를 맡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
◆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다시 볼지 시스템 통해 점검"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인사차 금감원 기자실에 들러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다시 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언급.
이는 금감원 차원에서 이 펀드들 사태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마쳤지만,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등 이전 정부에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
아울러 이 원장은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정은보 전 원장과 달리 사후 검사와 조사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사후적인 어떤 조사나 감시를 더 강화할 거라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없다"면서 "민간의 자율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
이어 "다만 규제 자체가 금융산업 특성상 아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서 어떻게 합리화하고 더 예측 가능하게 할지 그리고 피감기관들과 관계를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불편을 없게 하려는 생각은 있다"고 부연.
한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제가) 경제에 관심이 있고 새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
◆ 6년간 '94억원' 횡령...경찰, KB저축은행 직원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6년여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100억원에 가까운 은행 돈을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앞서 은행 측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
A씨는 기업 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도박에 썼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 가상화폐 '상품'으로 간주...미 상원, 규제 법안 발의
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으로 명시.
이런 보조 자산은 미국 법에서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법안은 CFTC가 가상화폐 규제에서 주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
다만 가상화폐 보유자가 배당이나 청산 관련 권한 등 기업 투자자가 향유하는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을 전망.
이 외에도 법안에는 가상화폐 발행자의 이전 가상화폐 개발 경험, 과거 발행 가상화폐의 가격 추이, 예상 비용, 가상화폐 발행 경영진의 면면, 발행자의 부채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공시 규정도 포함.
◆ 3월 말 은행 보통주자본비율 12.99%...작년말과 동일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이 작년 말과 같은 12.99%로 집계됐다고 발표.
자본비율은 부채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
또한 기본자본비율은 14.22%, 총자본비율은 15.52%,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42%로, 각각 전분기 말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고.
금감원은 "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2.6%(51조7천억원) 늘었지만 순이익 시현과 증자 등으로 자본도 2.5%(7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
5대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하나(13.57%), KB(13.42%), 농협(13.08%), 신한(13.00%), 우리(11.26%) 순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이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양호하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