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여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때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고수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정서와 부합 문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한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양국 관계개선이 필수불가결하며 현안해결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여권發 MB사면론에"...윤대통령, 신중론 고수

 

여당 지도부에서 MB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광복절 계기 특사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상황.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발언.

 

다만 대통령실에선 사면권 행사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라는 시각이 우세. 이 전 대통령이 고령에다 수감 기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반적인 민심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MB사면 관련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심사숙고하며 더 충분한 내부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민형배 복당 촉각...박홍근 "비대위서 논의할 문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간접적으로 (민 의원의) 복당 신청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 의원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간접적으로 복당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답변. 

 

다만 민 의원 본인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복당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 

 

그는 "제가 (복당신청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언론은) 매번 자기들 시각에서 마음대로 보도하지 않나"라면서도 "저로서는 복당을 당연히 해야하고 복당 의지를 늘 갖고 있다. 그러나 당이 같이 정치를 하자고 해야 제가 복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제가 막 복당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언급.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이 복당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간접적 복당 신청'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그렇다고 공식적인 복당 신청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 한편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탈당, 안건조정위에 합류했으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한일 외교차관 "관계개선 필수불가결"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8일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회담을 하고 관계개선과 공조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이날 오후 회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공개.

 

지난달 취임한 조 차관이 카운터파트인 모리 차관과 대면 협의를 한 것은 처음. 한일 외교차관의 마지막 대면 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직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열려. 두 차관은 최근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서 한일·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외교부는 발표.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조준...민주, 음향 시위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

일부 유튜버들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 

 

◆"과학기술 인재 공급 안하면 개혁대상"...윤대통령 교육부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발언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공개.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 교육부가 잘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연결돼 인력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언급.

또 "다른 부처와 협의해 그 수요를 고려해 교육 정책을 펴라",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다" 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