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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K-반도체'에 걸림돌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韓 수출과 경제 책임지는 반도체···전년 1~9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8.9%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인재양성·파운드리 사업 확대 시동
尹 대통령 “21세기 전쟁은 '반도체’”···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 연이어 강조
반도체 역군 양성하는 과기부···”4대 과기원에 반도체 계약학과 도입” 계획
“K-반도체의 위상 제고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급선무”

 

【청년일보】 올해 산업계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반도체’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서 전 산업의 디지털화가 도래했고, 소위 ‘산업의 쌀’로 비유되는 반도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PC, 스마트폰, 자동차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전자기기 곳곳에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안보 자산으로 불리는 반도체의 지난해 수출액은 128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육박한다. 특히 지난해 1~9월 기준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미국(26.3%), 일본(7.9%)에 비해 압도적인 1위(58.9%)를 유지했다.

 

‘K-반도체’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행보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에 오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그룹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및 신성장 IT, 반도체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매머드급 투자(450조원)를 단행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 중 반도체 부문에서는 선제적 투자 및 차별화된 기술력, 새로운 시장 창출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주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등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일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찾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급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추격하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차세대 반도체 구현을 위해선 안정적인 고성능 EUV 장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엔 8인치 웨이퍼(반도체 토대가 되는 얇은 실리콘 판) 생산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SK하이닉스는 5758억원에 키파운드리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으로써 전년도 기준 월 생산량은 8만여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한 층 강화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연일 강조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특강’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 부처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가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초격차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반도체 핵심 인력양성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과기부는 반도체 설계 인력양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학사급) 양성사업과 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석·박사급)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특화교육과정 운영, 반도체설계구현 실무인재 314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울산과기원(UNIST) 등 4대 과기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도입해 2023년부터 매년 총 200명 이상 인재를 양성한다. 여기에 석·박사급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KAIST와 UNIST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 대학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한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은 “21세기 전쟁은 '반도체'로 하는 것”이라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도체 인재 양성 주문은 향후 반도체 강국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특히 반도체 업계 오랜 숙원으로 꼽혔던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질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청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K-반도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급선무이며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추세이다”면서 “정부도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업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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