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내외를 막론하고 탄소중립 시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가 탄소중립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하 KIAF)은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오프라인 제22회 산업발전포럼 개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 선언은 여건과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이상적 당위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 중단 등 경제 후퇴 없이는 쉽게 도달하지 못할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R&D기획에서 최종 통과까지 산업부 과제의 경우 2.8년이 소요됨으로써 속도가 핵심인 기술개발 경쟁에서 예타제도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과제의 소형화·파편화, 과제수 증가에 따른 일반적 R&D의 심사평가 기간 지연, 획일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타당성과 신뢰성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도 양산하는 점을 감안,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초고율 기기와 장비 도입,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는 한편, 고탄소·화석에너지 기반 공정에서 저탄소·친환경 ‘혁신 공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론 ‘친환경 연료와 원료 투입 비중 확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자원화·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저탄소 제품 중심으로 주력 제품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선 7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실증 및 시험모형단계 기후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R&D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3.0년, EU와 2.5년의 기후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 투자비가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하고 6조7290억 규모의 탄소중립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라면서 기후기술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는 “1년 이상 전문가의 집중적 논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R&D 계획안을 도출한 상태이나, 7월말까지 결과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초기수준이나, 속도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 R&D 시작은 이미 뒤쳐져 있어 올해가 기술개발의 골든타임이다“고 주장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센터장은 “한국은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 후발주자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 없이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경쟁력 격차는 선진국과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김 센터장은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이미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R&D 발굴, 협회 중심의 R&D 컨소시엄 구축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예타를 통해 주요 감축수단인 연료·원료에 대한 R&D, 실증,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NDC 목표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미국, EU,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대규모 탄소중립 R&D·실증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가 신속히 통과돼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