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연 7%로 오르면 서울 전용면적 84㎡인 중형 아파트의 월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70%에 근접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이를 전용면적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월 상환액은 59㎡는 246만원, 전용 84㎡는 291만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의 각종 선행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일주일째 중단되면서 아파트 등 건축물 골조공사에 필수인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철근 등 주요 자재 입고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각지의 공사 현장이 '올스톱' 위기해 처했다.

 

◆ 주담대 금리 연7%로 인상 전망..."월급 60% 대출 상환해야"

 

주담대 금리가 연 7%로 오르면 서울 전용면적 84㎡인 중형 아파트의 월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70%에 근접한다는 분석이 나와. 1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9%에 이르러 지난해 4월 대비 1년 만에 1.17%포인트(p) 상승.

 

또한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대출 상환액은 지난 4월 기준 194만원으로 전용 59㎡는 178만원, 84㎡의 경우 20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작년 4월과 비교해 전체 평균은 33만원, 전용 59㎡와 전용 84㎡는 각각  35만원과 40만원 상승.

 

또한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올해 안으로 연 7%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직방이 주담대 금리가 연 7%로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서울 아파트의 월 대출 상환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261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조사. 또한 전용면적으로 구분했을때 59㎡는 246만원, 전용 84㎡는 291만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63만원이었으며,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약 419만원 수준.

 

작년 전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 월 주담대 상환액 비율은 금리가 연 4%의 경우 평균 45%를 차지.

 

만약 주담대의 금리가 연 7%까지 상승할 경우 월 상환액의 비율은 평균 소득의 62%로 급등하는 가운데 전용59㎡의 경우 해당 비율이 59%로 평균 소득의 절반을 초과하고, 전용 84㎡는 69%에 육박.

 

이처럼 향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소득 수준 대비 대출 이자 비용이 가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1년 사이 3분의 1수준으로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이 각종 선행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약세로 전환.

 

전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4로 올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주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

 

올해 3월 대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을 계기로 하락하기 시작해 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는 중.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내놓은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자 매수자들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것.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2주 연속 하락했으며 KB부동산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4월 98.1에서 5월 92.2로 하락.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가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14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901건)의 3분의 1 수준. 부동산 시장 추이의 선행지표 중 하나인 청약 경쟁률도 비슷한 추이를 보여. 

 

이 가운데 4월 말 기준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60가구로, 3월보다 두 배 늘어.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화물연대 파업 지속...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일주째 중단되면서 아파트 등 건축물 골조공사에 필수인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는 중. 또한 철근 등 주요 자재 입고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 현장이 '올스톱' 위기.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의 건설현장이 직격탄을 맞아. 지난주 후반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곳들이 속출하면서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경우 공사가 중단될 위기라고.

 

건설업계는 레미콘 타설 대신 최대한 마감이나 후속 공정 준비 등 대체 공정으로 돌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초기 골조 공사 단계의 현장들은 대체할 작업조차 없어 '셧다운'이 초읽기에 진입.
 

일부 현장에선 철근 등 일반 건설자재 수급도 이미 중단. 한 건설사는 현재 전국 90여개 현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건설사는 수도권을 비롯한 아파트 건축 현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고 전해.

 

철큰콘크리트 등 전문 건설업체들도 타격을 받는 중이며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공공아파트 건설 등 공공공사 현장도 공사 중단 위기가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와 공공아파트·공공임대 아파트 현장도 현재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곳이 증가하고 있는 중.

 

업계는 장마철·폭염 등 여름 비수기를 앞두고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중.

 

 

◆국토부 "민간도 '건축물 에너지 등 정보체계' 사용 허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혀.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돼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개선해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

 

국토부는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건물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 

 

◆LH, 하반기 '임대산업단지' 28필지 공급...임대료 감면 연장도

 

LH는 올해 하반기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4개 임대산업단지에서 총 28필지(19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혀. 임대산업단지는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입지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

 

LH는 현재 전국 30여곳에서 임대산업단지를 운영 중이며, 조성원가 연 1∼3%의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해 5년 단위, 최장 50년까지 임대를 진행 중. 연간 임대료는 필지마다 상이하며 ㎡당 2천34원부터 8천224원까지.

 

하반기 공급 대상 토지는 석문 국가산업단지 17필지(12만4천㎡), 전북 정읍 첨단산업단지 6필지(3만9천㎡), 경북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4필지(1만4천㎡), 경남 밀양 사포 산업단지 1필지(1만3천㎡) 등.

 

LH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감면기한 연장으로 167개 입주기업이 약 14억4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