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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예정

 

【 청년일보 】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이제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우리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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