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를 지명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윤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법학)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송 교수의 지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고 평가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정부는 공정위 소관 법규와 관련해 42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