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 확립과 산업 현장 불법 상황 종식을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김기현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 비판에 대해 "이미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났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우조선 파업사태에...윤대통령, 불법 종식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발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전달.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변.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불가...신현영 의원 "위법행위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사협회·대한약사회 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언급.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힘들어지자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미래 의료의 도구가 되었으나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며 "무자격자가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비대면 처방전을 활용해 약을 조제해 기소된 사건, 약국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판매해 업무정지 또는 고발당한 사건 등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 

 

신 의원은 "총 9건 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는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런 위법사례가 발굴될 수도 은폐될 수도 있다"며 "이런 위법 사례는 약 300만건의 비대면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 

 

◆김기현 '직무대행 체제' 비판에...권성동 "의총서 결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김기현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 비판에 대해 "이미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났다"고 일축.

 

권 대행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호남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임시체제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 출범 초기에 좀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

권 대행은 이에 대해 "당 구성원 각자가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의총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 이는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사실상 추인을 받은 직무대행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한 취지로 해석. 

 

 

◆"주거안정 최우선"...윤대통령, GTX-A 개통 최대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언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달.

 

윤 대통령은 또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강조.

이와 함께 원 장관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 

 

◆출마 좌절에...박지현 "비겁하고 비겁"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 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에 나섰으나 서류 제출 자체가 무산.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 했으나, 피선거권 자격 미비를 이유로 접수처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

 

접수처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신청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자 "당직 선출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언급.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자격 요건은) 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관계자는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자격 미비인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며 항변. 이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의 측근은 "위원장님의 입당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느냐.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해야 미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거부부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박 전 위원장은 신청이 반려된 뒤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는 제목의 글을 쓰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