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반도체 초강대국 ‘타이틀’ 달성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산업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증설을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반도체 산단 조성 때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향후 10년 동안 인력 15만+α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한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며 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 동안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관 공동으로 10년 동안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해 2030년 시장점유율 10%(현재 3%)를 달성키로 했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아니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대해 경영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대한 논평' 자료를 통해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p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