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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증권업계 주요이슈] 고섬 사태에 "한화증권도 책임" 판결..."신성장 재원확보" 신한금투 사옥매각 완료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증권업계 주요이슈는 신한금융투자가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천395억원에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했다는 소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1995년 5월 준공된 현 사옥을 줄곧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하게 됐다.


아울러 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는 소식이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채권 판매액 16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채권 매각액이 총 22조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채권 투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사옥 6천395억원에 매각..."신성장 위한 재원 확보"


신한금융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까지 매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힘


이번 매매는 매각 후 신한금융투자가 사옥을 그대로 임차해 사용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금융환경과 부동산 규제 동향, 여의도 업무지구(YBD) 수요와 공급 전망 등을 고려.


신한금융투자는 1995년 5월 준공된 현 사옥을 줄곧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게 됨. 매각 가격은 현 장부가 1천800억원의 3.6배에 이른다고.


올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매매시장이 어려워졌으나 양측간 원활한 합의로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짐.


사옥 매각을 통해 유입되는 현금은 전액 영업용 자본으로 들어가면서, 신한금융투자의 연결 자기자본이 지난 3월 말 현재 5조164억원에서 5조원 중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신한금융투자는 늘어난 자본을 통해 기업금융(IB)과 리테일, 자산관리(WM), 디지털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기대.


아울러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강조.


금일 증권업계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들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상반기 펀드 순자산 8조6천억원 증가…MMF·대체투자 중심↑


1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의 순자산은 840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조6천억원(1.0%) 늘었다고.


순자산은 설정액에 시장 가치 등을 반영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설정액은 821조원으로, 32조6천억원(4.1%) 증가.


반기 성장률 기준으로 설정액은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주식·채권 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순자산 성장률은 둔화. 최근 3년간 설정액과 순자산의 반기 평균 성장률은 각각 4.8%, 5.1%.


펀드 유형별로 보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지난해 말 대비 16조원(14.5%) 줄어든 94조8천억원이었다고. 그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던 주식형 펀드 순자산 규모가 올 상반기 하락 전환.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5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8.5% 줄어 해외주식형(36조9천억원·-7.2%)보다 감소 폭이 컸다고.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글로벌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6조5천억원(5.0%) 감소한 123조3천억원.


반면 전체 MMF 순자산은 지난해 말 대비 11조2천억원(8.2%) 증가한 147조2천억원을 기록.


이는 상반기 동안 전체 펀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 순 유입을 보인 것으로, 특히 법인 MMF를 중심으로 순자산이 늘었다고 협회는 설명.


"불합리한 규제 철폐"...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구성


금감원은 19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


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기로 함.


이를 위해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하기로 함.


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재검토…금융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
앞서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주요 과제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이 꼽혔다고.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를 반영한 것.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에 담김.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등이 대표적.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들여다보기로 함.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금융지주사 통합 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


◆ 금감원, 회계 테마심사 정착...지난해 지적률 3.2%


금일 증권업계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심사 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의 테마심사'를 도입한 이후 지적률이 낮아졌다.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에 대한 지적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17.9%, 작년에는 3.2%까지 떨어짐.


테마심사는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테마심사 시 중점 점검할 이슈와 업종을 홈페이지에 공개.


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230곳의 회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 이슈를 점검.


그 결과 30%(69곳)에서 오류를 적발해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도록 했으며, 70%(161곳)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


오류가 적발된 69곳 가운데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곳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곳(44.9%)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가 내려짐.


지적사항을 보면, 69곳 중 50곳에서는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오류가 지적. 19곳에서는 회계 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타 회계 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


사전예고한 회계 이슈 가운데 지적률이 높은 항목은 무형자산 인식·평가(41.7%), 비시장성자산 평가(41.2%),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28.9%) 등이었다고.


금감원은 테마심사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 법원 "고섬 거래정지 사태, 상장주관한 한화증권도 책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함.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인수 업무를 맡는 상장 주관사의 평판과 정보를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음.


고용진 의원, 증권거래세 2025년 완전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침체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로, 2024년에 0.05%, 2025년에는 완전히 없애자는 내용.


정부는 지난달 내년 증권거래세를 0.2%로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하 폭을 더 확대하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공감대를 얻어 왔다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증권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밝힘.


◆ 금리 상승에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리 '주의보


올해 1분기 일부 증권사 수익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놓고 우려의 목소리 대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부문 위축이 본격화될 수 있음.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2조8천364억원으로 2016년 말의 18조3천461억원보다 79%(14조4천903억원) 증가.


증권사의 채무보증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상당히 큼.


이 기간 이들 10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33조3천401억원에서 58조7천36억원으로 76% 증가.


이들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를 보면 메리츠증권[008560]이 4조9천35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4조2천607억원, 삼성증권 4조2천444억원, 신한금융투자 4조2천144억원 등으로 집계.


하나증권(3조9천658억원)과 KB증권(3조6천807억원)이 각각 3조원대 수준. NH투자증권[005940](2조3천875억원)과 미래에셋증권[006800](2조1천629억원)은 각각 2조원을 웃돈다고.


키움증권[039490](1조7천806억원)과 대신증권[003540](1조2천36억원)은 각각 1조원을 넘음. 당국은 부실 진입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적 감독 방침.


한국투자증권, 올해 채권 판매액 16조원 돌파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15일 기준 올해 채권 판매액이 16조3천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해 채권 매각액이 총 22조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채권 투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설명.


특히 이날 매각을 시작한 '현대자동차317-1(AA+등급, 연4.0%)'과 '기아283-1(AA등급, 연4.1%)'은 1분 만에 각각 200억원, 250억원 물량이 완판되기도 함.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투자증권은 채권 수요 증가에 발맞춰 1년 만기(A-등급)의 5% 이상 고금리 채권을 꾸준히 발굴하고, 연 5∼6%대 금리의 우량등급 후순위채와 영구채를 선보이는 등 상품을 확대할 방침.


"세계적 채권시장 급락에도 한국 채권 이례적 선방"


올해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흐름으로 채권이 급락하는 추세에도 한국 채권이 이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


블룸버그 신흥국 채권지수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국 우량 회사채 가격은 평균 14% 떨어졌지만, 한국 달러 채권 가격은 7.2% 하락해 아시아 국가 달러 채권 중 가장 덜 내림.


또 상반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달러·유로·엔화 채권 발행액은 42% 감소한 데 비해 한국의 외화 채권 발행액은 287억달러(약 37조6천억원)로 작년 동기 기록에 거의 육박.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달러 채권 발행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5.5%, 2021년 9.5%에서 올해 16%로 상승.


이에 대해 올해 한국에서 외화 채권 발행 주관사 1위인 JP모건은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고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덜해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해진 매수자들을 계속 끌어들일 것 같다고 관측.


JP모건 관계자는 투매가 덜 일어나는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한국 채권이 매력적인 상품이 되면서 안전한 피난처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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