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계가 정치 군사 안보와 산업 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 금융 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간 관계 발전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나서면서 과거 '셀프 보상'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미, 경제금융 안보로 진화"...尹대통령, 옐런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한미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옐런 장관 예방을 받고 "이를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와 산업 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 금융 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해.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합의한 연장선에서 나온 것.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논의. 

 

◆"선거기간 집회금지 위헌"...민주주의 향상 중대 계기

 

선거 기간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지난 21일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 

 

헌재는 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이에 따라 선거 풍경도 바뀔 전망.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광고, 문서·도화의 첨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등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한 명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탄압하고 봉쇄했던 독소 조항들에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권리 향상에 중대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 

 

◆민주,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우상호 "직계가족 혜택은 극소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0명이 동참.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돼왔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운동권 셀프 보상법안'이라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안 제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셀프 보상법'은 다 들어내겠다"라며 "(유공자) 가족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부분의 열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챙길 분들이 없다"고 언급. 아울러 "혜택을 받는 (유공자의) 직계 가족은 극소수"라고 부연. 

 

◆"與사법리스크엔 침묵"…친명계 "왜 동지엔 날 세우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20일 "김건희·윤석열·이준석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침묵하면서 왜 동지에 대해선 뾰족한 날을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언급.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사법 리스크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메시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상임고문을 향해 '사법 리스크' 공세를 퍼붓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그는 "야당 정치인에게 '사법 리스크'는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집권에 성공해 경찰과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을 완벽하게 장악한 정권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다"고 기재.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불가...신현영 의원 "위법행위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사협회·대한약사회 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언급.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힘들어지자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미래 의료의 도구가 되었으나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며 "무자격자가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비대면 처방전을 활용해 약을 조제해 기소된 사건, 약국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판매해 업무정지 또는 고발당한 사건 등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 

 

신 의원은 "총 9건 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는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런 위법사례가 발굴될 수도 은폐될 수도 있다"며 "이런 위법 사례는 약 300만건의 비대면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 

 

 

◆후반기 국회, 53일만의 정상화...18개 상임위원장 선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난 22일 완료. 이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53일간 공백 상태였던 후반기 국회 활동이 정상 가동에 돌입.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 권성동·법사 김도읍·기재 박대출·외통 윤재옥·국방 이헌승·행안 이채익·정보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 백혜련·교육 유기홍·과방 정청래·문체 홍익표·농해수 소병훈·산자 윤관석·복지 정춘숙·환노 전해철·국토 김민기·여가 권인숙·예결 우원식 의원이 각각 선출.

 

◆출마 좌절에...박지현 "비겁하고 비겁"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당 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에 나섰으나 서류 제출 자체가 무산.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 했으나, 피선거권 자격 미비를 이유로 접수처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

 

접수처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신청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자 "당직 선출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언급.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자격 요건은) 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관계자는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자격 미비인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며 항변. 이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의 측근은 "위원장님의 입당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느냐.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해야 미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거부부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박 전 위원장은 신청이 반려된 뒤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는 제목의 글을 쓰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 

 

◆김성태 징계에...이준석측 "기준 뭐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19일 당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져.

 

특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진 데 반해,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비서실장은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는 모양새.

 

이 대표 측은 김·염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판단 이후에도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다만 이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징계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져. 그는 "누구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3개월, 누구는 수사 중인데 6개월"이라며 "징계 기준을 모르겠다. 이게 사회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박진, 기시다에 윤 대통령 메시지 전달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20분가량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

 

박 장관은 예방 후 도쿄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전한 윤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소개. 

 

윤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여러 차례 조우하면서 기시다 총리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 양국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이번 외교부 장관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과 복원 흐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윤 대통령은 또 선거 유세 중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베 전 총리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위로와 애로를 표한다"고 애도. 

 

◆윤정부 '안보실과 교감' 논란...민주당TF, 통일부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통일부를 방문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강하게 항의. 이 과정에서 통일부 간부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권영세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왜곡해 공개했다고 반발하는 등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통일부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 내용 일부를 공개.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 건 인정했다. 자백도 했기에 흉악범 맞는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언급.

이어 "통일부가 3년 전의 입장을 번복해 발표한 것은 권영세 장관 본인이 지시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연계돼 있고, 교감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

 

그러자 김기웅 차관을 비롯해 통일부 간부들은 비공개로 하기로 한 장관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하면 어떡하느냐며, 특히 '교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통일부 간부들이 반박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