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과 함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법무부는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을 추가로 만들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강력부나 외사부 등 과거에 폐지된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각 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공수처가 가진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 내에 마련된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통해 '검수완박법'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도 보완하고 기존 피해자 지원 방안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민법·상법의 미비한 점들을 국제적 표준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선 경우라 해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채무를 전부 상속하도록 한다.

또 상법도 개정해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주주권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