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SGI서울보증 노동조합(지부장 김선우)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위원회(이하 공자위)가 기업공개를 통한 지분 매각에 대한 방침에 SGI서울보증의 핵심적 가치인 '금융공공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또 재벌 자본이나 투기자본 등이 SGI서울보증의 주주로 참여한다면 계열사 내부 보증 또는 극단적 이윤추구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현 보증보험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산하 SGI서울보증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최근 지분 매각을 발표한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 있어 보증보험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금융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옛 대한보증보험과 옛 한국보증보험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며 기업에 대한 회사채 지급보증을 경쟁적으로 확대한 결과 IMF외환위기때 보증보험사 부실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당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대지급 급증으로 지급여력이 고갈되어 금융당국이 1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합병한 회사가 SGI서울보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 과거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은 한국 보증과 대한보증의 지난친 경쟁이 치열해 발생한 문제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윤 창출만이 아닌 금융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보증보험사로써의 부분을 더욱 강화해 공정성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SGI서울보증 김선우 지부장도 "회사의 공적 자금 투자는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패, 시장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과거처럼 공적자금이 다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시장의 관점과 지속적인 성장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GI서울보증 지분 매각에 있어 재벌 자본과 투기 자본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부장은 "재벌이나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자본의 논리로만 이야기 한다면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의 매각은 금융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당장의 공적자금 회수에 급급해 재벌 자본이나 투기자본으로 매각된다면,그 피해는 오롯지 신용이 여리한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 결국은 국가 경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내년 상반기 서울보증보험의 예보 보유 지분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수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예보는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를 보유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