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한 엄정한 구형,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 추진과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