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의사반영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버넌스(협치)의 문제는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청년일보는 민주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기초·광역 자치단체와 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정책의 방향성 모색"...관악구 등 기초자치단체 청년 참여 

(中) "정책발굴·모니터링 강화"...광역자치단체 청년 거버넌스 다양화

(下) "청년 참여 확대"...청년 거버넌스 강화

 

 

【청년일보】 거버넌스(협치)의 다양한 정의와 관련 특히 국정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는 정책과정에서 민과 관이 참여해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과 절차로 통용된다. 청년 정책에 있어 거버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수립과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청년의 정책 참여와 협치 문제를 통칭하는 거버넌스와 관련 일자리·주거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이 있어 청년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로 9년째 이어져온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의 참여와 해법 모색...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정책네트워크 플랫폼은 청년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발굴 및 제안, 모니터링, 공론장 등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서울시 청년참여기구다. 단순히 청년문제의 해결을 넘어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분과는 크게 ▲일자리·창업 ▲주거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평등인권 ▲기후환경 등 총 6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청년들의 대표적 고민거리라 할 수 있는 일자리·창업 분과의 경우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 청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특히 주거 분과는 자산 증식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서 집과 균형 있는 임대차 문화, 집 걱정 없는 사회를 고민한다. 값비싼 주거비와 이사비용, 내용을 알 수 없는 관리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침해받아온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책을 주제로 다룬다.

 

이 같은 분과 활동들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 하거나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청년의 삶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설명이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책이란 행정주도형, 즉 관 주도형으로 기획·실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이 기구는 조금 특별하다”면서 “청년정책의 경우 수요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청취해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민관 거버넌스 식으로 궁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체인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했다”면서 “연도별로 멤버들을 모집하고 그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단 관계자는 “특히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 활동하려면 '시정참여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기본교육을 들은 사람만 1000명 규모에 달하고 분과 활동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구상...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간담회 개최

 

청년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청년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협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청년정책분야 전문가, 청년 등 20명으로 구성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등을 심의·조정하는 협의체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청년정책 현황 공유 및 청년정책 거버넌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 청년참여기구, 도내 청년단체 대표 및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등 민·관 관계자들 2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도 및 청년지원사업단, 청년참여기구 등 기관별 운영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에 대한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박사의 발표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추진체계 및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참석한 청년들은 거버넌스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및 매뉴얼 제작,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구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면서 ”이번에만 국한되지 않고 차후에도 민‧관 청년정책 거버넌스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지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