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의사반영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버넌스(협치)의 문제는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청년일보는 민주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기초·광역 자치단체와 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정책의 방향성 모색"...관악구 등 기초자치단체 청년 참여 

(中) "정책발굴·모니터링 강화"...광역자치단체 청년 거버넌스 다양화

(下) "청년 참여 확대"...청년 거버넌스 강화

 

【청년일보】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 청년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강화 방안들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특히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의사 반영을 위한 대안 모색을 통해 절차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같은 청년 정책 과정에서 다뤄지는 주요 사안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책 과정에서 이같은 일자리 주거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담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참여를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행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성 모색...관악구 등 ‘네트워크 모임’ 추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6.9%에 달한다. 또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에 육박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는 상황이다.

 

주거 문제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줄곧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2030 청년층에겐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속 내 집 마련은 사실상 ‘일장춘몽(一場春夢)’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결국 이른바 ‘N포 세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란 평가다.  

 

이에 청년의 눈높이 수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모임’이 열려 정책 과정에서 청년 거버넌스(협치)를 추진하는 자리로 이목을 집중 시켰다. 바로 지난달 13일 관악구가 개최한 ‘2022 관악구 청년정책 토론회’다. 토론회는 약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청년들의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앞서 관악구는 ‘관악 청년네트워크’와 함께 관악구 청년정책이 나아갈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청년정책 토론회가 청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구는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재들이 관악구에 정주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청년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자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과 관악구 유튜브 채널 ‘라이브 관악’을 통해 진행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취업, 주거, 일자리 등 청년도시 관악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소개와 함께 관악 청년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편에서 서울시 일자리카페(직업 상담센터)와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 청년 대상 자신감 고취 및 진로 탐색)과 함께 AI·VR 면접 체험관 운영과 청년취업멘토링 등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청년을 위한 생활영역 정책편’ 및 ‘문화예술 정책편’도 함께 소개돼 청년들의 주목을 받았다.  

 

2부에서는 토론회 현장참여 패널뿐만 아니라 줌(ZOOM)앱을 통해 참가한 온라인 청년 패널과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함께 자유롭게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 관악구의 인구 50만명가량 중 40%, 즉 20만명이 2030대 젊은 청년층 인구다”라며 “서울시에서 청년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 자치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확정지을 수 없지만 그동안 계속 추진해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토론회가 매년 진행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목소리 직접 청취...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거버넌스와 관련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들 간의 토론회를 통한 청년들의 의사 수렴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참가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안산시에 거주․활동하는 만 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앞서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거쳐 안산시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등이 직접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선정한 ▲청년창업센터 개설 ▲창업·일자리 소통공간 조성 ▲청년정책홍보단 운영 ▲일하는 청년 실태조사 ▲청년-탈빈곤 징검다리 지원 ▲청년통계 구축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활동공간 인건비 지원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청년자율예산제 등 10가지 세부 의제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도 안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청년들을 위해 시행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