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2번째 법정공방 무죄 판결과 약5개월만에 석방... "사연의 내막은?"

김진혁 기자 kjh@youthdaily.co.kr

등록 2019.04.05 17:52:47

수정 2019.04.05 17:52:47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5일 다수의 언론 매체는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보도했다. 강용석 변호사 측은 앞서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5일 주요 포털사이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강용석' 변호사가 올랐다.

[청년발언대] 청소년 사이 확산되는 극단적 다이어트…건강 위협하는 ‘물 단식’과 ‘프로아나’ 문화

【 청년일보 】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물 단식’과 ‘프로아나(Pro-Anorexia)’ 문화가 유행하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 단식’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마시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 방식은 짧은 시간 안에 살이 빠진다는 이유로 주목받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물 단식을 통한 체중 감량 사례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부정확한 건강 정보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물만 마시며 며칠씩 버티는 ‘극단적 다이어트’ 영상이 조회 수를 끌며 유행하고 있지만, 이는 물 중독, 전해질 불균형, 심장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프로아나’ 문화는 거식증을 미화하고 권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콘텐츠를 말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마른 몸매를 이상화하고, 극단적인 절식이나 구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장려한다. 한국경제 보

[청년발언대] "못생겨도 괜찮아"…못난이 농산물의 반란

【 청년일보 】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간다는 사람들의 한탄이 최근 끊이질 않는다. 점점 오르는 과일 값에 마트에서 선뜻 과일을 사긴 쉽지 않다. 이러한 과일 값 상승의 주범은 다름 아닌 기후 변화다. 최근 4월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린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팔을 입을 정도로 무더위가 찾아왔다. 폭염, 폭설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은 낯선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 기후 변화는 농작물 생산은 물론, 원재료 수급과 운송 등 상품의 제작부터 유통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컬어 ‘기후 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라 부른다. 농작물처럼 날씨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와 품질 저하로 판매 가치가 있는 농작물 자체가 감소하며 이에 ‘프루트 플레이션(Fruit-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맛과 영양은 챙기되 가격 부담은 줄이고 싶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못난이 농산물’로 향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이란 외관의 결함과 색깔, 형태를 모두 고려해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유

[청년발언대] "디지털 우울증, 소셜미디어의 그늘"

【 청년일보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우울증이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울증의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디지털 우울증의 원인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우울증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우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비교와 질투: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 ▲사회적 고립: 온라인상의 연결이 실제 사회적 관계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고립감 ▲정보 과부하: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이 증가할수록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온라인에서의 비판이나 괴롭힘이 개인의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침) ▲가짜 이미지(타인의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게시물들이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함) 등과 같은 요소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청년발언대]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이유

【 청년일보 】 길었던 겨울이 지나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리에는 활기가 감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 자살 통계 연보에 따르면 봄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절로, 2021년부터 3년간 월별 자살 사망자 수가 봄(3~5월)이 겨울(12~2월)보다 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봄철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스프링 피크(Spring Peak)’라고 하며 ‘봄(Spring)’과 ‘정서적 고조(peak)’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한 용어다. 이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봄철 자살률 상승에는 일조량 증가와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에 더해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봄철은 졸업, 입학, 취업 등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기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증을 심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우울증 발생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의 병원 방문 수는 2019년 81만명에서 2023년 108만명으로 약 33.3% 증가하며

[청년발언대] "청년들은 묻는다…국민연금, 정말 공정한가?"

【 청년일보 】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이번 개혁에서 납부자로서의 역할만 강조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성세대와의 불공정한 부담 차이를 느끼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 인상을 덜 부담하며, 즉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들은 미래의 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연금 고갈 시점은 약 2064년으로 겨우 8년 미뤄졌지만, 실제로 청년 세대가 65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은 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24년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 13%)에 대해 73.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