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G20 국가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7년 15위에서 2021년 17위로 순위가 2단계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산업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신고기준)은 2021년 상반기 대비 15.6% 감소한 110.9억 달러에 그쳤다.

이에 비해, 올 1분기 한국에서 유출된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123.9%) 늘어난 2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직접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투자역조 현상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807.6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간 5배 증가한 수치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경쟁국에 비해 낮아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대응책을 위해 전경련은 ▲미국, 프랑스의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활동 ▲독일, 일본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아일랜드의 빠른 국제 정세 대응 등을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꼽고 새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낸 대표적인 국가다. 미국은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18년부터 각각 Select USA, Choose France라는 이름의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양국 모두 추진 첫해 해외투자 유입액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美 109%, 佛 116%), 현재까지 연평균 증가율로 글로벌 FDI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FDI 증가율은 캠페인 첫해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7%를 기록해, 4.4% 증가율을 기록한 글로벌 FDI를 크게 상회했다.

다음으로 일본과 독일 등은 자국 경제의 핵심이 되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투자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총리 직속 투자유치기관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명목으로 6000억엔(한화 약 6조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중 약 4760억엔(약 4.5조원)을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약 929억엔(약 8900억원)을 키옥시아 미에현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각각 50%,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핵심 산업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2차전지 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배터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10억 유로, 낙후지역의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3억 유로를 투자하는 등 대규모 생산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아일랜드는 브렉시트로 영국을 떠난 국제자본 유치에 발빠르게 움직여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럽본부를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가 되었다.

아일랜드의 해외투자 총괄 기관인 IDA Ireland는 유럽 다른 국가보다 먼저 ‘FDI 기업들을 위한 조언(Brexit advice for FDI)’등의 보고서를 마련, 탈(脫)영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행정, 물류 관련 액션플랜 및 아일랜드로의 이전에 대한 지원책을 공유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70여건의 투자와 5000여개의 일자리를 유치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JP 모건, 시티은행 등을 필두로 135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유럽본부를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전했다. 이는 정세 변화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빠른 대응과 함께, 조세제도 등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최근 한국의 투자역조 현상은 기업경영환경의 악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붐이 동시에 발생하며 심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아시아 정세를 고려해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이 적극 투자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