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정수남 】 지난해 취임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사상 최악 경영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위 덩어리로 파악됐다. 한전이 최근 5년 간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에서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벌칙성 법정 부과금 1287억5469만원을 납부했다고 4일 밝혔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이 590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둥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기관의 납부(1004억원)액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78%를 차지했다.

귀책 사유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가운데 79%를 차지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 138억원, 과징금 80억원 등이다.

전체 부과금에서 95.9%가 방만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게 양의원 지적이다.

이중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와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으며, 이는 조사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양 의원은 “한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 개교를 추진하다 100억원의 종부세를 부과 받았다. 한전은 졸속 행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최악의 재정 상황 에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한다. 기관 귀책 사유로 이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기관은 방만 경영을 개선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 매출 31조9921억원으로 전년 동기(28조6848억원)버보다 11.5%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영업손실(14조3033억원), 순손실(10조7617억원)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연간 손실(각각 5조8601억원, 5조2292억원)보다 악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