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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빈곤 심화...2085년 10명중 3명 빈곤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꼴로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OECD 국가 평균 예상치보다 2배가량 높아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여전히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꼽았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는 이런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됨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2080년 노인의 85% 노령연금 수급 예상)하면서 2080년에는 34.1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85년 2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노후소득 보장 정책 개선 시급

 

보고서는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어서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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