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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 세부지침 발표에"...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정부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 청년일보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천500만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돼 핵심광물의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해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세부지침)가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1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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