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SG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9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를 고소했다.

H사에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투자자 63명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휴대전화를 주지 않은 투자자 3명은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인 66명의 피해 액수를 1천350억원으로 추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