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 간 피해자 범위를 두고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관련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이하 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0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새 번째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 요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은 정부·여당이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의 경우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여야 모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엔 동의했다"면서도 "채권 매입 문제는 형평성 문제로 특별히 논의된 게 없었다"며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에 더 실효성 있는 것을 찾아보는 정도로 마쳤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최종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남은 쟁점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결론내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