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중순부터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예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금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을 살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닌 경우엔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철도노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금인상을 내세우며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는 위법소지가 큰 파업으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