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로 시선이 집중된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디지털 역량 부족에서 비롯되는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과 함께 정보 취약계층 간의 격차도 점차 증대하는 추세다.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IT기술 고도화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디지털 약자 현황과 함께 디지털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접근성과 리터러시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고령층·취약 계층 디지털 격차 심화…서울시, 디지털 약자와 동행

(中) 비대면·디지털 금융 트렌드 확산···소외계층 문제는 '현재진행형'

(下) "탈북주민부터 고령층까지"…지자체, 디지털 약자 포용 '눈길'

 

 

【청년일보】 최근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종 첨단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세상은 더욱 편리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영역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보통신기술(ICT)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도래한 것이다.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가령 스마트폰 한 대로 금융, 교육, 교통수단 예매 등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디지털 융합이 적용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전통적인 산업군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을 변화시키며 미래엔 더욱 발전된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디지털 보편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주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격차가 커져 자칫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에 이같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디지털 정보 격차 확대···소외계층 확산 추세

 

26일 학계와 정보통업계 등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온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정보활용과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운용과 관련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산업 구조 등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말한다.

 

기존의 산업혁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삶의 편리함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각 계층마다 디지털 정보 격차로 소외계층이 적잖게 나타나곤 한다. 디지털 정보 격차란,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 속 편리함을 누리지만, 누군가에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이 해당된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54.5%에 그쳤다. 몇 년 새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은 우리 사회 일상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가령 카페, 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키오스크의 확대로 인한 매장 내 결제와 고속버스, 고속철도(KTX) 이용 같은 온라인 예매 서비스 어려움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뱅킹의 발달,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대면·디지털 금융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은 오프라인 은행 점포를 찾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불편함을 겪게 됐다.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시중‧지방‧특수은행을 합친 17개 은행의 점포 수는 2017년 12월 말 7천158곳이었으나, 전년도 12월 말 기준 5천952곳으로 5년 사이 1천206곳이나 줄었다.

 

오늘날 금융권에선 기존의 점포 중심의 전통적인 대면업무에서 탈피해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일각에선 정보격차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업, 기존 대면업무 탈피→비대면 중심 트렌드 '자리매김'

 

금융업은 기존 대면업무에서 탈피해 디지털 문화 중심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 지급 결제, 뱅킹 등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디지털 금융 혁신의 가속화로 각 금융사의 은행 앱 외에도 여러 기업에선 관련 앱을 제작해 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 카카오의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있다.

 

토스는 현재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기존 은행 앱과는 달리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역시 카카오톡과 연동해 결제와 송금, 멤버십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들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이같은 디지털 금융의 확산은 기존 금융시스템인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더군다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과 금융기관의 접점이 확대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이 적잖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대다수의 고령층이 현금 이용 비중은 물론 현금 인출을 위해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서 비대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칫 심각한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위험요소와 소비자 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신속하고 편리한 거래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 시장경쟁과 시장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디지털기술 활용과 데이터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의도적인 사이버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술사고, 네트워크 불능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금융회사들이 대면지점을 줄이고 디지털 채널을 통한 서비스 비중을 늘리면서 모바일기기 사용이 불편한 고령소비자들이 금융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비대면 금융거래 일상화···"고령층 보이스피싱 범죄 쉽게 노출"

 

대면지점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점포를 활용하고 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 앱 이용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변 위원의 주장이다. 

 

변 위원은 "고령층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금융권에선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그 중 시중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가 이어지고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일부 은행권은 공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점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를 줄여 나가던 은행권들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내놓은 대안이다.

 

무엇보다 변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고령층은 보이스피싱 같은 디지털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디지털 약자로 불리는 고령층의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고령자 대상 특화된 금융교육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제도적인 대응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 도래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 대비 접근성이 부족한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이들을 위한 포용 정책과 현 제도에 대해 쉽고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