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영국 반독점 규제 기관이 애플의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독과점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일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이들 서비스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를 조사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CMA는 지난해 애플과 알파벳(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애플이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CMA가 애플과 구글의 독과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낸 시점과 동시에 조사를 개시했어야 했다면서 CMA의 지연조사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의 이의 제기에 대해 CAT는 올해 3월 애플의 손을 들어 CMA에 조사 유보를 명령했으나 이날 항소법원은 CMA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CMA의 역할을 CAT가 망각했다며 CMA의 권한에 대한 CAT의 해석이 맞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MA의 권한을 좁게 해석하면 CMA가 반독점 규제 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CMA는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조사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애플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심이 허가되면 조사가 보류된다. CMA에 함께 조사받은 알파벳은 이번 반독점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