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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정책 (下)] 고립·은둔 청년 해결…정부, '니트족' 사회복귀 지원

취업난으로 고립·은둔 청년 늘어
지난해 서울 니트 비율 26% 기록
서울 청년 중 35%는 우울증 의심
정부, 특화 지원 강화…해결 노력
서울, 청년 마음 건강 사업 진행중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따라 청년들의 원하는 일자리 취업은 한파를 만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2024년 시행되는 청년 정책을 취업 지원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자격증 응시료 부담 경감"…청년 취업 '가뭄속 단비' 역할

(中)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사업

(下) 고립·은둔 청년 해결…정부, '니트족' 사회복귀 지원

 

 

【 청년일보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이 늘고 있다. 특히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할 20대의 비중이 컸는 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최근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사회경제 구조적 변인들이 맞물리면서 청년 취업 문제와 고립·은둔 청년 증가는 소득지원부터 고용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사업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돕고 있다.


◆서울 청년 니트 비율 20% 돌파…이 중 35%는 우울 증상


10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 결과'에서 서울 청년 니트(NEET) 비율은 25.6%였다.


니트는 현재 취업하지 않고, 형식교육(학교·학원·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한다. 


니트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19~24세(33.6%)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25∼29세 26.1%, 30∼34세 20.0%, 35∼36세 18.5% 등이었다.


한 달 중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물리적 고립상태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 경험 청년 비율은 3.4%로 조사됐는데, 이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년)에서 추정한 규모(4.5%, ±1.18%)와 유사하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선택(55.9%), 정신적 어려움(36.4%), 대인관계 어려움(24.1%), 취업실패(2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청년 중 34.7%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우울 증상이 있는 청년 중 16.7%는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우울 증상 비율을 보면, 비재학 미취업 청년(44.3%)이 가장 높았고, 실업 청년(42.0%)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난 2년간(2021년~2022년)의 삶의 변화를 주요 지표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소득·자산 빈곤 등 경제와 주거 지표, 니트 지표, 긍정적 미래전망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과 고용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20대 A씨는 "최근 이와 관련해 여러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성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고립·은둔 청년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고립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서울 청년의 삶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를 추진했다. 이번 보고서는 19∼36세의 서울 거주 청년 5천8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부, '쉬었음' 청년층 위해 특화 지원 강화


올해 1~9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4천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며,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쉬었음 증가가 구조·단기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수시·경력채용 확대 등으로 '괜찮은 일자리' 기회가 축소됐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실패하면 구직연장·쉬었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선한다.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천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개편할 예정이다. 


또 니트청년 특화 일경험(6천명)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양한 환경적인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원) 도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을 신설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해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진행…올해 8천명 이상 수혜


서울시 역시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다.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과학적 진단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별 일대일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9월에 올해 마지막인 4차 모집을 했다. 지난 1~3차 참여 모집 결과, 8천여명이 신청해 목표인원(7천500명)을 뛰어넘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에게는 사업 참여를 우선 보장하는 형태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 통합관리 방식을 통해 마음건강 상담을 우선 제공하고, 초기 진단부터 유형분류, 심화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외 민간기관과 협력해 청년이 즐길 힐링체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축제와 프로그램도 연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1만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구조화가 마련된 만큼, 관리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권역별 책임상담파트너 중심의 사례회의를 정기운영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사 소진 예방 심리서비스도 계획 중에 있다.


또 민관의 유기적 역할 배분을 통한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서울시,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사,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청년 마음건강 비전센터' TF를 연내 구성,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외 4회에 걸쳐 이뤄지던 기본상담 회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일반·도움·임상군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개인성향과 니즈에 따른 마음건강 회복 옵션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차별성은 '과학적·체계적 진단 측정', '객관적 데이터 관리', '회복성 검증을 위한 성과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만명 청년의 마음을 케어하는 것은 양질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청년들의 호응과 이에 걸맞는 서울시의 전문적인 사업 체계 마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한명 한명의 마음을 살뜰히 보살피는 사업이 되도록 고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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