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따라 청년들의 원하는 일자리 취업은 한파를 만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2024년 시행되는 청년 정책을 취업 지원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자격증 응시료 부담 경감"…청년 취업 '가뭄속 단비' 역할

(中)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사업

(下) 고립·은둔 청년 해결…정부, '니트족' 사회복귀 지원

 

【 청년일보 】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올 10월 기준 41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해 정부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청년방안'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섰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학에서 재직, 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지속과 함께 기업들의 수시 및 경력 채용 확대도 청년들의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기회도 점차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향 취업보다 구직연장이나 쉬었음을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 사회구조 문제...'쉬었음 청년' 증가 현상

 

10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청년방안'을 마련 '쉬었음 청년' 증가 현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76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만6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33만6천명 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주도한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8만2천명 감소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11월부터 월간 기준 1년째 감소세다.

‘쉬었음 청년’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16년 26.9만 명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44.8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 올해 41만 명으로 다시 증가 전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함께 기업의 경력 채용 증가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년들은 이 과정에서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을 이유로 쉼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한시사업과 집행부진 등에 따른 감액재원을 취업취약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청년방안...'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지원

 

정부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청년방안의 일환으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했다. 

 

인력난이 지속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를 취지로 내년도 2만40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 중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취업 후 3개월, 6개월에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483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천200만원(최장 2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첨단산업 분야 기업수요 충족을 위한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범위도 확대해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분야까지 확대하고, 올해 3만6000명인 양성인력을 내년 4만4000명으로 늘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민간 경제·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와 청년취업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며 "취약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정부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의 2024년도 착수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 계기로 첨단산업·과학기술을 이 끌 대규모 청년 교류 추진을 약속하고 향후 각 국 2천23명의 청년 교류를 위해 양국이 각 3천만 달러씩, 총 6천만 달러 공동 투자한다.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미래 인재들의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STEM 분야 공조를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한미 양국은 첨단 분야 미래인재를 상호 양성하기 위해 풀브라이 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Fulbright STEM Scholars Exchange Program)을 신설, 양국의 첨단 분야 석·박사학위 및 연구과정을 지원 한다.

 

한국의 대학(원)생 100명은 미국의 첨단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미국의 첨단 분야 연구자 100명은 한국의 대학에서의 첨단 분야 연구를 지원받는다.

 

 

◆기재부 2차관, 청년인턴들과 함께 청년 지원사업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논의

 

정부는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 지원사업과 미래 재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정책 만들기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인턴과 함께 ‘청년 지원사업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리에는 기재부 제2차관, 고용부 정책기획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중기부 청년정책과장, 청년인턴 16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맞춤형 청년일자리 종합지원, 스타트업 코리아, 청년 공공분양·임대사업 등 일자리·창업·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리에서 청년인턴 참석자들은 일자리·창업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주거의 질적환경 개선, 청년정책의 종합 정보창구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김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최대한 반영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성 지원책의 지양과 사안별 당사자인 청년과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빈 일자리 업종' 사업과 관련 해당 사업 부문인 조선업 등이 갖는 직무상 특성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일회성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현금지원정책의 경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직무 특성과 함께 사회구조적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금 지원성 정책은) 산업에서 인력 수요가 부족할 때 인력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이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조선업의 경우도 관점을 달리해 바라보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의견 수렴과 함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역설하며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변인들에 대한 고려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책 관련 법안이 도 의회 의결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밀려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원인으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책 수혜자가 겪는 절박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정책의 경우도 해당 분야와 연관있는 활동을 해온 청년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