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5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재집권한 가운데,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해 키워드 'T.R.U.M.P'로 정리했다.

'T.R.U.M.P'는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 '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지난해 444억불,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기업 내 무역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정부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2025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 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으나,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연방정부의 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저렴해진 가스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대중 교역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트럼프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압박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국내 기업에게 위협요인"이라면서도 "강력한 대중 수출·투자 통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기회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국산 수출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개발과 더불어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환율은 단기적으로 강달러 추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준의 독립성 제한'을 지렛대 삼아 금리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을 트럼프 금융정책의 큰 특징으로 꼽았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국채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북미 정상중심의 대북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는 시나리오부터 북한의 핵 체제를 인정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