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 4명 중 1명 혼자 산다"…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약 33~35%이고, 만 19~34세 청년 중 23.8%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4명 중 1명이 1인 가구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건강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실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평소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1.1%에 그쳤다. 특히 건강·장애로 활동이 제한되는 청년 중 44.7%가 정신적 문제(우울·불안 등)를 원인으로 꼽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 지표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자살생각 경험은 2.9%, 번아웃 경험은 32.2%에 달해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위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 불규칙한 식습관, 영양 불균형 심화 청년 1인 가구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다. 바쁜 일상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간편식과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과 아침 결식률이 높은 실정이다. 을지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청년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다인 가구 청년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섭취 열량

[청년발언대] 균등한 의료, 건강 사회를 위한 첫 단추

【 청년일보 】 물질적 자원의 결핍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존엄성을 위협한다. 그리고 빈곤은 여전히 한국 곳곳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으며, 청년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다.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이 기사에서는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력이 없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칭한다. 균형 잡힌 세 끼를 제때 먹는 것은 건강의 기본이다. 그러나 2023년 2월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에 의하면 대학생 2천76명 중 95.1%가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식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작년에 더욱 가파른 상승을 보인 물가로 인해 대학생들은 재정난을 겪으며 식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는 추세다. 이에 식비 절약을 위해 학식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1천원으로 아침 학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전국 약 200개 대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별로 기부금과 동문회 모금으로 대부분의 학식 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학교 간

[청년발언대] 마약의 양면성

【 청년일보 】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확산되며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만7천116명으로 역대 최초로 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1천477명으로 2022년 대비 세 배가량 급증했다. 유명인의 마약 사건뿐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노출되면서, 마약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마약은 환각과 망상, 충동 조절 장애 등 뇌 기능을 변화시키는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파탄과 가정 해체, 범죄 증가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에 불안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독의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타락이 아닌 구조적인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마약을 단순히 '악'으로만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약은 통제된 환경과 목적 아래에서 치료적 가치를 지닌 약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모르핀은 돌발성 중증 통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진해제로 알려진 코데인은 체내에서 일부가 모르핀으로 전환되어

[청년발언대] 학교 우유급식, 변화의 길목에 서다…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 필요

【 청년일보 】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 섭취하는 우유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필수 영양 식품이다.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하루에도 몇 잔씩 우유를 마신 이들도 많을 것이다. 우유는 골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칼슘의 주공급원이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우유는 특히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필수적이다. 학생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우유 섭취 습관의 조기 형성을 위해 196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7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인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추진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증진 및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및 보조 지원을 확대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유급식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학생들은 우유 섭취를 강요받아 억지로 마시거나 몰래 버리며, 우유를 부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또, 경제적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놀림의 대사이 되는 등, 우유 급식 제도가 오히려 위

[청년발언대] 이해관계 충돌 간호법,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 청년일보 】 내달 21일 시행되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45개의 업무 범위를 기반으로 의사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이하 대간협)와 의사단체,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협의가 부적절한 상황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일할 수 있는 간호사이다. 이들은 현재 지속적인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의사의 업무 중 일부분을 도맡을 수 있는 역할로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엔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목록 45개를 공개했고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대간협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이번 공청회에서 보여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