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국세감면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결손으로 수입은 줄면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3%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액 증가 요인으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구조적 지출 확대(1조6천억원), 근로·자녀장려금(6천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천억원) 증가 등이 꼽힌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 총액은 예상보다 30조6천억원 적었고,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국세감면율(15.3%)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망되며, 전년보다 6조6천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 국세수입 총액(412조2천억원)을 고려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되며, 이는 법정 한도(15.6%)를 초과하는 수치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7건의 조세특례 제도를 심층 평가해 성과를 분석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