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당초 7일로 예정된 계약 서명식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현지 법원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법률리스크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수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대형 공공조달 사업”이라며 “계약 지연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 즉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법률 준수와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 제기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지난 2일 EDF는 이에 불복,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이라는 국가적 의미가 더해진 가운데 대규모 특사단이 파견된 만큼, 정부와 한수원 측은 현 상황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체코 현지에 도착한 정부·국회 대표단과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은 7일 서명식 행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으로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예정이었다.

한편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