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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대선 이후로 연기

전체 126명 중 88명…구체적인 결의안 채택 없이 임시회의 종료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내부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입장 표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 도출 없이 대선 이후로 논의를 넘겼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법관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두 건의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 3건이 추가 발의되며 총 5건의 안건이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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