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또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간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조990억2천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6천500만원을 감액한 총 2조968억5천600만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해 1조6천379억800만원 증액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천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7천2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9억9천900만원을 증액 ▲심리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21억6천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안 대비 총 2조442억700만원을 순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7억5천3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관리청 소관사업의 경우 ▲생물테러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창백신·탄저백신 구입비 100억1천200만원 증액 ▲2024년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을 위해 356억2천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8억9천6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 의결과 함께 다음과 같은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예산 편성의 정확도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